-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2023년 기준 전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8,710원으로 나타남.
- 시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전북 지역(15,580원), 강원 지역(13,194원), 충북 지역(12,860원), 제주 지역(12,324원) 순으로 높았음.
주요현황 - 정신건강자원(국내)
예 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표 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20~2023)단위: 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국 | 5,815 | 7,139 | 7,934 | 8,710 |
| 서울 | 5,587 | 6,208 | 6,845 | 7,757 |
| 부산 | 6,373 | 7,275 | 8,119 | 8,760 |
| 대구 | 4,382 | 5,133 | 6,296 | 7,267 |
| 인천 | 4,291 | 5,984 | 6,413 | 7,357 |
| 광주 | 8,314 | 9,391 | 10,054 | 11,212 |
| 대전 | 8,492 | 9,563 | 10,246 | 11,312 |
| 울산 | 4,669 | 5,782 | 7,698 | 8,745 |
| 세종 | 3,546 | 4,129 | 7,058 | 10,547 |
| 경기 | 5,298 | 6,207 | 6,716 | 7,324 |
| 강원 | 7,769 | 9,946 | 12,063 | 13,194 |
| 충북 | 7,693 | 8,927 | 11,335 | 12,860 |
| 충남 | 7,200 | 10,528 | 11,185 | 9,969 |
| 전북 | 9,609 | 12,036 | 13,975 | 15,580 |
| 전남 | 6,027 | 8,377 | 8,834 | 9,413 |
| 경북 | 6,148 | 8,414 | 9,057 | 9,389 |
| 경남 | 3,504 | 5,721 | 6,119 | 6,606 |
| 제주 | 6,062 | 8,319 | 8,662 | 12,324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보건 예산은 2021년 감소, 다시 2024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임.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양상임.
- 2024년 기준 보건복지 예산은 1,223,7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보건 예산은 174,6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24년 14.3%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보건복지 예산 | 890,316 | 895,766 | 974,767 | 1,091,830 | 1,223,779 |
| 보건 예산 | 153,957 | 137,988 | 168,283 | 169,645 | 174,660 |
|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 17.3 | 15.4 | 17.3 | 15.5 | 14.3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기 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의 개소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증가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1~2023)단위: 개소
| 구분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 센터(독립) | 정신 재활시설 | 정신 요양시설 | 정신 의료기관 |
|---|---|---|---|---|---|---|---|
| 2021 | 16 | 244 | 50 | 6 | 346 | 59 | 2,038 |
| 2022 | 17 | 244 | 58 | 6 | 351 | 59 | 2,109 |
| 2023 | 17 | 246 | 60 | 6 | 359 | 59 | 2,202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23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수는 2,202개소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병상수는 67,634개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
표 4.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9~2023)단위: 개소, 병상
| 구분 | 기관수 | 병상수 |
|---|---|---|
| 2019 | 1,839 | 78,739 |
| 2020 | 1,936 | 79,43 |
| 2021 | 2,038 | 75,474 |
| 2022 | 2,109 | 71,564 |
| 2023 | 2,202 | 67,634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인 력
정신건강인력
-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상근인력과 전문인력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상근인력 수는 31,241명으로 그 중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0,500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33.6%로 나타남.
표 5.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20~2023)단위: 명
| 구분 | 상근 인력 합계 |
정신건강전문인력 | 전공의 | 간호사 | 사회 복지사 |
임상 심리사 |
작업 치료사 |
기타 | ||||||
|---|---|---|---|---|---|---|---|---|---|---|---|---|---|---|
| 합계 | 정신과 전문의 |
정신건강전문요원 | ||||||||||||
| 소계 | 간호사 | 사회 복지사 |
임상 심리사 |
작업 치료사 |
||||||||||
| 2020 | 25,561 | 9,578 | 3,649 | 5,929 | 2,241 | 2,904 | 784 | - | 512 | 6,077 | 2,720 | 316 | - | 6,358 |
| 2021 | 26,454 | 9,802 | 3,791 | 6,011 | 2,177 | 3,029 | 805 | - | 527 | 6,156 | 3,124 | 431 | - | 6,413 |
| 2022 | 31,384 | 10,058 | 3,841 | 6,217 | 2,144 | 3,152 | 864 | 57 | 545 | 7,037 | 3,386 | 469 | 366 | 9,523 |
| 2023 | 31,241 | 10,500 | 4,004 | 6,496 | 2,262 | 3,229 | 922 | 83 | 553 | 6,189 | 3,543 | 492 | 383 | 9,581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 2023년 기준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부산에서 17.8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전북 대전 18.5명, 전북 18.8명, 울산 18.9명, 대구 20.6명, 전남 20.7명 순임.
- 서울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25.5명으로 전국 23.3명보다 3.3명 많았으며, 전체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6.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3)단위: 명
| 구분 | 등록 정신질환자 수 | 사례관리자 수 |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
|---|---|---|---|
| 전국 | 87,638 | 3,768 | 23.3 |
| 서울 | 9,358 | 367 | 25.5 |
| 부산 | 5,238 | 294 | 17.8 |
| 대구 | 3,092 | 150 | 20.6 |
| 인천 | 6,783 | 227 | 29.9 |
| 광주 | 2,575 | 124 | 20.8 |
| 대전 | 1,463 | 79 | 18.5 |
| 울산 | 1,457 | 77 | 18.9 |
| 세종 | 347 | 15 | 23.1 |
| 경기 | 24,910 | 1,042 | 23.9 |
| 강원 | 5,211 | 209 | 24.9 |
| 충북 | 5,313 | 186 | 28.6 |
| 충남 | 3,656 | 168 | 21.8 |
| 전북 | 2,591 | 138 | 18.8 |
| 전남 | 3,728 | 180 | 20.7 |
| 경북 | 4,616 | 214 | 21.6 |
| 경남 | 5,572 | 234 | 23.8 |
| 제주 | 1,728 | 64 | 27.0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