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황 - 정신건강자원(국내)

예 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2023년 기준 전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8,710원으로 나타남.
  • 시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전북 지역(15,580원), 강원 지역(13,194원), 충북 지역(12,860원), 제주 지역(12,324원) 순으로 높았음.
표 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20~2023)단위: 원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국5,8157,1397,9348,710
서울5,5876,2086,8457,757
부산6,3737,2758,1198,760
대구4,3825,1336,2967,267
인천4,2915,9846,4137,357
광주8,3149,39110,05411,212
대전8,4929,56310,24611,312
울산4,6695,7827,6988,745
세종3,5464,1297,05810,547
경기5,2986,2076,7167,324
강원7,7699,94612,06313,194
충북7,6938,92711,33512,860
충남7,20010,52811,1859,969
전북9,60912,03613,97515,580
전남6,0278,3778,8349,413
경북6,1488,4149,0579,389
경남3,5045,7216,1196,606
제주6,0628,3198,66212,32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보건 예산은 2021년 감소, 다시 2024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임.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양상임.
  • 2024년 기준 보건복지 예산은 1,223,7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보건 예산은 174,6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24년 14.3%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단위: 백만원, %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 예산890,316895,766974,7671,091,8301,223,779
보건 예산153,957137,988168,283169,645174,660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17.315.417.315.514.3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기 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의 개소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증가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1~2023)단위: 개소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1~2023)
구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센터(독립)
정신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202116244506346592,038
202217244586351592,109
202317246606359592,202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23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수는 2,202개소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병상수는 67,634개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
표 4.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9~2023)단위: 개소, 병상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9~2023)
구분기관수병상수
20191,83978,739
20201,93679,43
20212,03875,474
20222,10971,564
20232,20267,63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인 력

정신건강인력

  •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상근인력과 전문인력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상근인력 수는 31,241명으로 그 중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0,500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33.6%로 나타남.
표 5.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20~2023)단위: 명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20~2023)
구분 상근
인력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전공의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작업
치료사
기타
합계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소계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작업
치료사
202025,5619,5783,6495,9292,2412,904784-5126,0772,720316-6,358
202126,4549,8023,7916,0112,1773,029805-5276,1563,124431-6,413
202231,38410,0583,8416,2172,1443,152864575457,0373,3864693669,523
202331,24110,5004,0046,4962,2623,229922835536,1893,5434923839,581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 2023년 기준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부산에서 17.8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전북 대전 18.5명, 전북 18.8명, 울산 18.9명, 대구 20.6명, 전남 20.7명 순임.
  • 서울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25.5명으로 전국 23.3명보다 3.3명 많았으며, 전체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6.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3)단위: 명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3)
구분등록 정신질환자 수사례관리자 수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전국87,6383,76823.3
서울9,35836725.5
부산5,23829417.8
대구3,09215020.6
인천6,78322729.9
광주2,57512420.8
대전1,4637918.5
울산1,4577718.9
세종3471523.1
경기24,9101,04223.9
강원5,21120924.9
충북5,31318628.6
충남3,65616821.8
전북2,59113818.8
전남3,72818020.7
경북4,61621421.6
경남5,57223423.8
제주1,7286427.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