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자원(국내)-주요현황-국내외자료-통계자료실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2021년 기준 전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7,139원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이 적은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이 가장 많은 전북 지역은 12,036원으로 충남 10,528원, 강원 9,946원, 대전 9,563원, 광주 9,39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8~2021)단위: 원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보건 예산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다소 감소하였음.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증가, 2021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 보건복지 예산은 895,76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보건 예산은 137,9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탐.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21년 15.4%로 전년 대비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17~2021)단위: 백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의 개소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증가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8~2021)단위: 개소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8~2021)
구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센터(독립)	정신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2019	16	241	49	7	349	59	1,839
2020	16	244	50	6	350	59	1,936
2021	16	244	50	6	346	59	2,03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2021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수는 2,038개소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병상수는 75,474병상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8~2021)단위: 개소, 병상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상근인력과 전문인력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상근인력 수는 26,454명으로 그 중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은 9,802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37.1%로 나타남.

표 5.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18~2021)단위: 명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18~2021)
구분	상근 인력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전공의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기타
		합계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합계	정신과 전문의	소계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2018	22,125	8,470	3,273	5,197	2,057	2,511	629	530	5,007	2,296	244	5,578
2019	23,348	9,096	3,511	5,585	2,257	2,633	695	541	5,157	2,361	285	5,908
2020	25,561	9,578	3,649	5,929	2,241	2,904	784	512	6,077	2,720	316	6,358
2021	26,454	9,802	3,791	6,011	2,177	3,029	805	527	6,156	3,124	431	6,41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년 기준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부산지역에서 17.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 18.4명, 경북 19.8명, 울산 20.5명, 대구 22.4명, 세종 22.7명, 대전 23.2명 순으로 낮게 나타남.
서울지역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33.1명으로 전국 26.6명보다 6.5명 적게 나타났으며, 전체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단위: 명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구분	사례관리자 수	등록 정신질환자 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전국	3,304	87,910	27
서울	316	10,457	33
부산	275	4,708	17
대구	117	2,615	22
인천	187	5,572	30
광주	122	3,184	26
대전	62	1,439	23
울산	68	1,394	21
세종	13	295	23
경기	919	23,948	27
강원	194	5,474	28
충북	152	5,634	37
충남	119	4,762	40
전북	130	2,387	18
전남	148	3,770	26
경북	221	4,373	20
경남	223	6,186	28
제주	38	1,712	45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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