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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기관으로서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을 ‘정신병원’에서 ‘병원 기능을 보유한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

• 국립정신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 정신과 입원진료: 병원 학교 기능 포함
-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치료
- 복합 정신과 상병 및 난치성 환자 진료
-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 군, 경찰, 교도소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