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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지표로 보는 중독 이야기_마약류
작성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2024-09-30

지표로 보는 중독 이야기. 마약류 관련 통계와 상세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표로 보는 중독 이야기 4. 마약류

마약류 폐해

1.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마약류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6,044명
  • 2020년: 18,050명
  • 2021년: 16,153명
  • 2022년: 18,395명
  • 2023년: 27,611명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2.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 사범 재범 인원과 재범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 2019년: 재범자 5,710명, 재범률 35.6%
  • 2020년: 재범자 5,933명, 재범률 32.9%
  • 2021년: 재범자 5,916명, 재범률 36.6%
  • 2022년: 재범자 6,436명, 재범률 35.0%
  • 2023년: 재범자 9,058명, 재범률 32.8%

국내 마약범죄 평균 암수율 28.57배를 적용할 경우 서울시 마약류 사용자는 약 1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3. 마약류 사범 유형별 현황

마약류 사범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성별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2년: 남성 13,429명(73.0%), 여성 4,966명(27.0%)
  • 2023년: 남성 18,701명(67.7%), 여성 8,910명(32.3%)

연령별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의 마약류 사범 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2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였으며, 20~30대가 전체의 54.5%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의 마약류 사범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4. 마약류 사범 범죄유형별 현황(2023)

2023년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성별 및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이며, 남성 19,556명, 여성 8,055명입니다.

5. 마약류 사범 검찰 처분 현황

2022년과 2023년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을 처분 유형별 비율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 2022년: 구공판 30.3%, 기소유예 23.7%, 기소중지 21.5%, 미제 9.3% 등
  • 2023년: 구공판 29.9%, 기소유예 22.7%, 기소중지 23.4%, 미제 8.9% 등

이외에도 처분 유형별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6.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 사범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유형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3년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1,087명,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가 439명, 치료조건부 처분이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7.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 사범의 치료보호 현황을 입원 및 외래로 구분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연도별 치료보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260명
  • 2020년: 143명
  • 2021년: 280명
  • 2022년: 421명
  • 2023년: 641명

8.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 인원 현황입니다.

  • 2019년: 2,428명
  • 2020년: 2,631명
  • 2021년: 2,807명
  • 2022년: 2,829명
  • 2023년: 2,818명

2023년 치료보호제도 이용자는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 인원의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약물(마약류)

9. 청소년 약물사용장애 유병률

2022년과 2023년 청소년 약물사용장애 유병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와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의 약물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8%, 현재유병률은 1.7%입니다.

2023년 학교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의 약물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0.7%, 현재유병률은 8.7%로 나타났습니다.

10. 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 비교

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을 2022년과 2023년 조사 결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의 약물사용장애 평생 이용경험은 11.6%, 1년 이용경험은 10.4%입니다.

2023년 학교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의 약물사용장애 평생 이용경험은49.3%, 1년 이용경험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11.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

2022년과 2023년 청소년의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 2022년: 남성 1.5%, 여성 1.8%
  • 2023년: 남성 1.5%, 여성 1.8%

12.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2023)

2023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를 연령대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 15세 이하: 92명
  • 15~18세: 1,012명
  • 19세: 373명

2023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총 1,477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발행정보

원문자료: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범죄백서, 보도자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발행일: 2024년 9월 27일

발행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자: 중독관리팀

전화: 02-3444-9934

팩스: 02-3444-9961

홈페이지: https://seoulmentalhealth.kr

제작업체: (주)오엠애드

ISBN: 979-11-683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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