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지원

1. 정신의료기관현황

해외현황

정신의료기관과 일반병원 정신병상 현황

  Mental hospitals
(median rate per 100 000 population)		 Psychiatric wards in general hospitals
(median rate per 100 000 population)
Facilities
(N=129)		 Beds
(N=128)		 Admissions
(N=113)		 Facilities
(N=129)		 Beds(N=128) Admissions
(N=113)
Global 0.06 11.3 56.3 0.13 2.0 44.4
WHO region
AFR 0.02 2.0 10.3 0.05 0.6 9.7
AMR 0.07 16.7 33.6 0.17 1.7 48.0
EMR 0.03 4.0 21.2 0.03 0.4 21.3
EUR 0.15 34.2 89.6 0.31 12.3 160.5
SEAR 0.01 2.1 35.7 0.07 0.8 27.2
WPR 0.07 14.8 89.6 0.45 4.2 24.3
World Bank income group
Low 0.01 1.6 8.6 0.03 0.4 6.9
Lower-middle 0.03 5.1 32.2 0.07 0.9 10.0
Upper-middle 0.07 16.7 56.3 0.15 3.4 55.0
High 0.17 31.1 163.2 0.40 13.1 156.9
  • 출처 : WHO(2018), Mental Health Atlas
  • Mental Health Atlas 2017에 의하면 WHO가입국의 성인 입원치료(정신병원, 일반병원의 정신과병동, 거주시설, 치료감호소 포함) 자료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16.4개의 정신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간 수입이 높을수록 병상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데이터에 따르면 WHO가입국의 인구 10만명 당 정신병원 병상수는 11.3병상인데, 고소득 국가의 탈원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당 31.1개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음.
  • 일반병의원의 정신병상수는 2.0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3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중간값) 변화

  • Mental health atlas 자료를 비교해보면, 2011년 대비 2017년에 정신병원 병상수와 일반병원의 정신병상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신병상수의 전반적인 변화추이에 있어 가입국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감소추세이나, 일반병원의 정신병상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유럽지역의 병상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입국 소득수준별 현황을 보면, 지역별 현황과 유사한 변화추이며 정신병원과 일반병원 병상수 모두에서 고소득국의 병상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정신병상 수

국가명 per 1,000 inhabitants(해당년도) 국가명 per 1,000 inhabitants(해당년도)
호주 0.41(2015) 네덜란드 0.97(2016)
오스트리아 0.61(2016) 뉴질랜드 0.30(2017)
벨기에 1.37(2017) 노르웨이 1.11(2016)
캐나다 0.34(2017) 폴란드 0.66(2016)
체코 0.98(2016) 포르투갈 0.64(2016)
덴마크 0.41(2017) 슬로바키아 0.81(2016)
핀란드 0.58(2016) 스페인 0.36(2016)
프랑스 0.86(2016) 스웨덴 0.43(2016)
독일 1.28(2016) 스위스 0.90(2016)
그리스 0.71(2016) 터키 0.05(2016)
헝가리 0.90(2016) 영국 0.40(2016)
아이슬란드 0.38(2017) 미국 0.21(2015)
아일랜드 0.35(2015) 칠레 0.10(2016)
이탈리아 0.09(2015) 에스토니아 0.54(2016)
일본 2.63(2016) 이스라엘 0.41(2017)
한국 1.25(2016) 슬로베니아 0.66(2016)
룩셈부르크 0.76(2017) 라트비아 1.28(2016)
멕시코 0.03(2016) 리투아니아 1.01(2016)
  • 출처: OECD(2018).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 OECD 국가 간 인구 천 명당 정신병상 수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 0.1병상에서 최대 2.63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25병상으로 36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현황

연도별 정신병상수 추이

구분 연 도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립,
공립		 3,708 4,284 5,570 7,611 7,805 7,781 7,833 7,940 8,043 7,363 7,978 7,815 7,975 8,481 7,351 7,067 6,847
26% 25% 23% 21% 16% 13% 12% 12% 11% 10% 10% 10% 9% 10% 9% 8% 8%
사립 4,964 5,763 9,360 16,908 21,880 22,463 23,856 24,618 28,384 37,922 34,525 46,820 41,779 41,894 44,134 44,433 42,021
35% 34% 39% 46% 44% 39% 38% 36% 41% 52% 46% 59% 50% 50% 53% 53% 50%
(종합)
병원
정신과		 4,219 5,488 7,754 10,391 16,188 21,736 26,773 29,335 25,667 20,004 26,342 19,479 29,017 26,998 27,338 27,484 30,327
30% 33% 32% 28% 32% 37% 42% 43% 37% 28% 35% 24% 34% 33% 33% 33% 36%
정신과
의원		 1,218 1,384 1,492 1,927 3,995 6,170 5,298 6,360 7,608 7,089 6,569 5,898 5,449 5,628 4,239 4,712 4,210
9% 8% 6% 5% 8% 11% 8% 9% 11% 10% 9% 7% 6% 7% 6% 6% 5%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2007년부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병상(정원) 수 추계에서 제외함.
  • 전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병상 및 정원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2년에서 2013년도에 1.5%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약 0.6% 감소함.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는 약 1.61병상이며 전년 대비 0.01병상 감소함. 2016년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83,405병상이며, 전년도 83,696병상에 비해 0.3% 가량 감소하였음.
  • 이 중 사립정신병원이 50.4%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정신과(29.6%), 종합병원정신과(6.8%)를 차지함.

우리나라 병원특성별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정신의료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여 현재 8.2% 수준인 반면, 사립정신병원과 같은 민간병원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비율(50.4%)을 유지하는 상태임.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국내현황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증가추이 (단위: 개소, %)

구분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
연도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1998이전 3 - 2 - - - 5 -
1998 7 133 12 500 - - 19 280
1999 17 143 21 75 - - 38 100
2000 46 171 49 133 4 - 99 160.5
2001 46 0 66 34.7 9 125 121 22.2
2002 50 8.7 89 34.8 14 55.6 153 26.4
2003 50 0 97 9 16 14.3 163 6.5
2004 52 4 115 18.6 17 6.3 184 12.9
2005 62 19.2 138 20 20 17.6 220 19.6
2006 73 17.7 151 9.4 26 30 250 13.6
2007 97 32.9 171 13.2 30 15.4 298 16.1
2008 153 57.7 211 23.4 34 13.3 398 33.6
2009 155 1.3 225 6.6 35 2.9 415 4.3
2010 157 1.3 230 2.2 41 17.1 428 3.1
2011 160 1.9 275 19.6 43 4.9 478 11.7
2012 173 8.1 295 7.3 47 9.3 515 7.7
2013 189 9.2 322 9.2 50 6.4 561 8.9
2014 200 5.8 308 -4.3 50 0 558 -0.5
2015 224 12 333 8.1 50 0 607 8.8
2016 226 0.9 336 0 50 0 612 0.8
2017 243 7.5 341 1.5 50 0 634 3.6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2018).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국가정신건강 정책의 흐름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기입원 환자들의 탈원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 종류는 제한적인 상황임.
  • 2016년 기준 전국 인구 10만명 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이 13.6명으로, 전인구의 1%로 추계할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이용하기에 그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17년 기준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6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시도별 정신보건시설 분포도(2016년 기준)

3.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

해외현황

WHO 가입국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 정신건강영역에서 전문화된 인적 자원의 확보정도는 정신장애인의 전인적인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WHO 가입국 정신건강 인력

국가 N 인구 10만명 당 정신건강인력
World Median 149 9.0
AFR (African Region) 37 0.9
AMR (Region of the Americans) 29 10.9
EMR (Eastern Mediterranean Rigion) 16 7.7
EUR (European Region) 38 50.0
SEAR (South-East Asia Region) 10 2.5
WPR (Western Pacific Region) 19 10.0
Low 1.6
Lower-Middle 6.2
Upper-Middle 20.6
High 71.7
  • 출처: WHO(2018). Mental Health Atlas
  • 국가 소득과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소득이 높은 국가(71.7명)에서 많고, 소득이 낮은 국가(1.6명)일수록 적은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수는 상위권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WHO국가 중앙값은 이러한 편차로 인해 9명으로 나타남.
  • 인력구성비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득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심리학자 및 정신과의사/의사의 비율이 간호사 보다 더 높음.

국내현황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건강인력 현황(단위: 명, %)

연도 계 전문의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000 3,184 1,424(45%) 553(17%) 783(25%) 272(8%) 152(5%)
2001 3,737 1,553(42%) 577(15%) 1,098(29%) 338(9%) 171(5%)
2002 3,990 1,642(41%) 523(13%) 1,229(31%) 403(10%) 193(5%)
2003 4,210 1,684(40%) 476(11%) 1,353(32%) 457(11%) 240(6%)
2004 4,642 1,838(40%) 513(11%) 1,482(32%) 565(12%) 244(5%)
2005 5,070 1,964(39%) 516(10%) 1,651(33%) 672(13%) 267(5%)
2006 5,491 2,089(38%) 549(10%) 1,782(33%) 778(14%) 293(5%)
2007 5,531 2,225(40%) 556(10%) 1,729(31%) 826(15%) 195(4%)
2008 6,015 2,276(38%) 596(10%) 1,797(30%) 992(16%) 354(6%)
2009 6,601 2,527(38%) 675(10%) 1,779(27%) 1,251(19%) 369(6%)
2010 6,928 2,537(37%) 773(11%) 1,836(26%) 1,303(19%) 479(7%)
2011 7,086 2,587(37%) 601(8%) 1,943(27%) 1,527(22%) 428(6%)
2012 7,171 2,717(37.9%) 625(8.7%) 1,813(25.3%) 1,570(21.9%) 446(6.2%)
2013 8,002 2,978(37.2%) 715(8.9%) 1,968(24.6%) 1,823(22.8%) 518(6.5%)
2014 8,225 2,960(36.1%) 692(8.4%) 1,985(24.1%) 2,022(24.6%) 566(6.9%)
2015 8,298 3,005(36.2%) 607(7.3%) 1,967(23.7%) 2,123(25.6%) 596(7.2%)
2016 8,550 3,127(36.6%) 584(6.8%) 1,982(23.2%) 2,266(26.5%) 591(6.9%)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건강인력 변화추이

  • 2016년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8,550명으로 전년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그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증가폭이 6.7%로 가장 높음. 인구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이 17.3명으로 나타남.
  • 인력의 비중은 정신과전문의(36.6%), 정신건강사회복지사(26.5%), 정신건강간호사(23.2%), 정신건강임상심리사(6.9%), 전공의(6.4%) 순으로 나타남.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약 2.7배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약 8.3배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