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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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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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 유병률

국내현황

■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성과 연령 보정) (단위: %, 증감)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표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64세 이하) 2016년
알코올사용장애 6.8 5.6(-1.2) 4.7(-0.9) 3.5(-1.2)
니코틴사용장애 6.7 6.0(-0.7) 4.1(-1.9) 2.5(-1.6)
정신병적장애 0.5 0.3(-0.2) 0.4(0.1) 0.2(-0.2)
기분장애 2.2 3.0(0.8) 3.5(0.5) 1.9(-1.6)
불안장애 6.1 5.0(-1.1) 6.8(1.8) 5.7(-1.1)
섭식장애 0.1 0.0(-0.1) 0.1(0.1) -
신체형장애 0.5 1.0(0.5) 1.2(0.2) -
모든정신장애 19.0 17.2(-1.8) 16.2(-1.0) 11.9(-4.3)
모든정신장애(니코틴제외) 14.4 13.0(-1.4) 13.7(0.7) 10.2(3.5)
모든정신장애(니코틴, 알코올제외) 8.4 8.3(-0.1) 10.2(-1.9) 7.2(-3.0)

출처: 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6년 모든 정신장애의 일년 유병율은 11.9%로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4.3%p 감소함.

 2011년에 비하여 대부분의 질환에서 일년 유병률이 감소함.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은 불안장애(5.7%)이며, 정신병적장애는 0.2%로 나타남.

2. 초발정신질환

정신질환

■ 국가별 정신질환 미치료기간(DUP)


 증상이 처음 발현한 후 부터 처음 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 반응 및 예후가 좋다는 많은 연구 보고들을 근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DUP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기 정신병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Perkins 등(2005)는 DUP기간이 짧을수록 치료반응 및 장기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였고, McGorry 등(2002)은 전구증상으로
  보이는 임상적 고위험군을 조기개입하면 정신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홍재은(2017)은 조기정신증 개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8개국의 조기 정신증 개입 서비스 유형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 정신보건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국가들은 대부분 조기 정신증 개입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음.


정신질환

■ 국가별 조기정신증 사업

국가별 조기정신증 사업표
모델 국가 주요서비스
EPPIC
Early Psycho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enter
호주 15~24세를 대상으로 정신병 조기발견, 집중적 치료서비스 제공,
이동진료, 위기중재, 외래환자 사례관리, 병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입원기간 최소화,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GEIP
Grffith Early Intervention Project
아동과 10대의 우울증 및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개입프로그램으로, 친구(Freinds)프로그램과 풍요로운 가족 프로젝트
(소아청소년 부모프로그램/소아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공
Auseinet
Early Intervention for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정신보건분야를 초월하여 교육, 보건의료전반, 사법, 약물과 알코올,
아동청소년 건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정신건강증진, 예방과 조기개입, 자살예방의 개념을 적용시켜 제공
TIPS
Early Treatment and
Identification of Psychosis
노르웨이
&덴마크
18~65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개발,
치료프로토콜 개발 및 적용, 약물치료를 포함한 외래 치료서비스
제공
EIS
Early Intervention Service
영국 16~30세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진료, 가정치료, 일차 진료,
연락서비스, 가정방문 보건활동, 재활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
NEIP
National Early Intervention
program
국가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 가족,
보호자가 지원받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로 조기정신병 선언의 적용과 수행 지원, 조기개입에 대한 정책
기조 유지, 조기개입의 국가적 우선순위지지, 조사?연구?평가, 훈련과 개발, 의사소통접근(communication approch)
IRIS
Initiative to Reduce the Impact of Schizophrenia
정신병 조기개입에 대한 정보, 임상지침의 원칙, tool kit, 교육훈련 자문, 관련 사이트와 연계하여 자료제공
* tool kit : The IRIS Audit Tools, GP Guidelines, Assertive Outreach Protocol, Comprehensive Needs Assesment, Family Intervention Protocol, Relapse Prevention, Getting Young People into Work, Commissioning Cuidelines
EPTS
Early Psychosis
Treatment Service
캐나다
(캘거리)
16~54세를 대상으로 외래치료를 포함하는 3년간의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인지행동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병원연계체계구축,
지역 내 병원 중에 입원중인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평가,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PEPP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Psychosis
캐나다
(온타리오)
16~50세를 대상으로 초발정신병의 진단 및 치료전략, 외래서비스,
특화된 입원시설 구축, 지역사회 사례발견운동, 집단개입프로그램,
가족개입
EASY
Early Assessment Service for Young People with Psychosis
홍콩 정신증에 대한 공공인식개선, 정신증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빠른사정,
정신증이 확인된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개입
I1 Bosco
이탈리어로 ‘숲’이라는 뜻으로 오모리 병원의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일본 조기발견과 개입, 반복적 사정과 심리적 교육을 포함하는 모델로
약물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인지기능훈련, 인지행동치료와
직업코칭등의 서비스를 제공
EPIP
Early Psychosis Intervention Programme
싱가포르 정신병과 관련된 낙인감소와 인식의 개선, 일차 건강보호 제공자들과의
협력(의뢰, 발견, 관리), 환자의 결과개선과 가족들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OASOS
Outreach and support Intervention Service
미국 집중적인 사례관리, 개인 또는 그룹 심리치료, 지원고용 및 교육서비스,
가족교육 및 지원, 항정신병 약물복용이 포함되며 대상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받은 지 5년이내의 사람들로 제한

출처: 서울시정신보건센터(2009). 서울시정신보건센터 4개년 사업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2006). 정신질환 조기개입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홍재은(2017). 조기정신증 개입 서비스 공급특성에 따른 8개국 비교연구

 조기정신증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알코올 등과 연관된 행동장애가 주요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기 치료와 예방적 중재에
  각 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이 집중되고 있음. (권준수, 2006)

 초발환자 가운데 대략 83%정도는 초기 1년간의 치료로 증상이 경감되는 반면, 상당수가 재발을 보여며,
  2-3년사이 약 70%(Gilbert 1995), 5년내 80%(Robinson 1999)가 재발한다고 보고되어 있음.

 반복적 재발은 만성화의 경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초기 최적의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만성화 경과로
  넘어가는 환자수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선진국에서는 초발 환자 발굴, 평가, 개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서비스 매뉴얼이 개발되고 있음.

■ 국내 초발정신질환자 프로그램

국내 초발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사업내용 기관 주요서비스
Seoul Youth Clinic 운영 서울대병원 2004년 설립되었으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증 증상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위한 교육, 검사, 치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청년클리닉 For you 운영 세브란스병원 조기 정신증’이 있거나 혹은 '임상적 고위험군’에 속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조기정신증 그룹인지치료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만성화예방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지훈련, 인지왜곡 교정, 자존감 및 대인관계향상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기정신증 집중 평가 및 사례관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K-SIPS(Structured interview for Prodrome Syndrome)등을 이용한 집중 평가시스템을 통해 조기정신증 대상을 조기발견하고 정신증 이환 대상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STEP Program 초발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프로그램(STEP)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더불어 사례관리 프로그램, 1:1인지상담, 정신건강교육, 집단프로그램,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조기정신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연구를 진행함.

 서울시는 2006년부터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청년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완화,
  조기정신증 조기발견을 위한 청년마음검진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만성화예방을 위한 STEP프로그램
  (서울지역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로 운영, 지원하고 있음.

3. 중증정신질환
3-1. 재원기간

해외현황

 Mental health atlas 2014 에 의하면, 41개국 이 보고한 정신병원의 재원기간의 중간값은 1년 미만의 재원 기간 79%,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 5년 이상 7%로 나타남. 2011년 조사와 비교해 입원환자 1년 미만의 재원기간이 2% 증가했고
  1년 이상 재원기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입국 소득수준별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년 미만의 재원기간 비율이 높고 특히 저소득국과 중저소득에서
  1년 미만의 재원기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소득국의 경우 1년 이상의 재원기간이 전체의 1/4가량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WHO, Mental Health Atlas2014).

 가입국 지역별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1년 미만 재원기간이 97%로 전체 비율중 대다수가 1년 미만의 재원기간
  보이고 있었음. 유럽지역 또한 1년 미만의 재원기간이 87%로 전체비율 대비 1년 미만 재원기간이 높은 수준임. 반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5년 이상이 재원기간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국에 비해 장기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이 속해있는 서태평양 지역의 경우 1년 미만 재원에 있어 41개국 전체 조사국 평균인 79%보다 낮은 수준인 63%의 중간값을
  나타냈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원률이 32%로 41개국 전체 평균 12%보다 높고, 다른 지역국과의 중간값을 비교 해보았을 때에도
  가장 높은 비율임. (WHO, Mental Health Atlas2014).

국내현황

■ 병원 유형별 · 연도별 재원일수 현황 (전국 / 단위 : 일 )

정신의료기관 평균재원기간(중앙값) 분포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립정신병원 142 89 118 102 101 89 102 117 128 152 153 256 191 192 248 99
공립정신병원 207 256 216 216 260 240 200 235 254 272 248 267 233 272 265 283
사립정신병원 220 248 240 229 266 264 271 252 186 217 252 208 223 252 281 260
종합병원정신과 80 69 67 65 69 75 65 61 61 50 71 66 65 70 75 79
병원정신과 231 228 215 173 168 165 164 163 150 164 150 157 157 153 154 178
정신과의원 75 61 74 60 77 74 73 75 88 93 99 103 105 111 114 117
정신요양시설 2,787 2,321 2,665 2,455 2,521 2,867 2,630 2,914 2,831 2,231 2,364 3,539 3,693 3,655 3,617 3,655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 정신보건시설 평균 재원기간은 288일로 2014년 대비 7일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정신의료기관별 재원기간을 보면, 종합병원 정신과의 재원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고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정신과,
  사립정신병원, 공립정신병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평균 재원기간의 변화추이로 대체로 재원기간이 감소하다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정신병원의 경우 2014년 대비
  60%(149일)로 재원기간이 감소하였음.

 정신요양시설의 재원기간은 3,655일로 장기재원에 대한 입소자의 재원적절성 평가가 필요함.

3-2. 입원유형 및 재입원 현황

해외현황

■ WHO 고소득 국가(high income)의 비자의적 입원율 현황

WHO 고소득 국가(high income)의 비자의적 입원율 현황 표
국가 비자의입원율(%) 국가 비자의입원율(%)
대한민국 74% 그리스 58%
벨기에 16% 핀란드 27%
폴란드 14% 오스트리아 0%

출처: WHO(2015), Mental Health Atlas 2014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비자의입원 유형은 단일체계로 절차상 진료입원과 치료입원으로 나뉘어졌으며, 입원 후 72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외부 환경적 요소, 입원 이외 다른 치료방법 등 환자중심으로
  고려하여 입원을 결정함.

 영국의 경우 비자의입원의 유형으로 진단을 위한 입원(admission for assessment), 치료를 위한 입원(admission for treatment)으로
  나뉘어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절차 상 가까운 친족, 승인된 사회사업가의 입원신청 후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함.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입원의 종류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되며 비자의입원의 경우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소견으로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진단입원)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함.

 외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자의적 입원인 경우 사법체계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psychiatric review board)의 적극적 운영 등을 통해 강제입원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OECD 국가별 조현병 환자의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단위: % / 환자 100명당 연령-성별 표준화율)

 정신과적 입원에 있어 퇴원 후 30일 이내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
  (치료적 조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

 2013년 OECD health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조현병 환자의 정신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19.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포르투갈(5.5%)로 나타남.

 2013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정신과 퇴원 후 재입원율 2011년도 대비 이스라엘 3.28%, 덴마크 1.15%,
  헝가리 0.36% 감소함.

 2011년 한국의 조현병 환자 재입원율은 19.4%로 OECD 평균 12.9%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 현황(단위 : %)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 현황 표
구분 2014년 재입원율(%) 2015년 재입원율(%)
7일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13.3% 11.4%
타 병원 재입원 11.1% 15.8%
30일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24.2% 21.0%
타 병원 재입원 13.3% 18.2%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7일 이내 2014년 대비 동일병원 재입원은 1.9%감소하였고 타 병원 재입원은
  4.7% 증가하였음. 30일 이내 재입원의 경우 2015년 18.2%로 2014년 대비 4.9% 증가하였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중증정신질환자 진단코드에 한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 중
  약 10%는 재입원하였고, 한 달 이내(30일) 재입원하는 경우는 동일병원 24.2%, 타병원 13.6%로 나타남.
  (중증정신질환자 진단코드 : F20.x~F29.x, F30.x, F31.x, F32.3, F33.x)


국내현황

■ 연도별 입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괄호안은 %)

연도별 입원유형별 현황표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³
가족 시장·군수·구청장 기타입소¹
2000 59,032 3,393(5.8) 36,945(62.6) 18,694(31.7) - - -
2001 60,079 4,041(6.7) 39,167(65.2) 16,868(28.1) - - -
2002 61,066 3,946(6.5) 40,263(65.9) 16,857(27.6) - - -
2003 64,083 4,182(6.6) 41,853(65.9) 17,293(26.3) 755(1.2) - -
2004 65,349 5,024(7.7) 44,024(67.4) 15,618(23.9) 683(1.0) - -
2005 67,895 6,036(8.9) 45,958(67.7) 15,316(22.6) 585(0.9) - -
2006 70,967 6,534(9.2) 49,935(70.4) 13,917(19.6) 579(0.8) - -
2007 70,516 6,841(9.7) 51,028(72.4) 11,961(17.0) 686(0.9) - -
2008 72,325 9,387(13.0) 50,425(69.7) 11,580(16.0) 785(1.1) 112(0.2) 37(0.1)
2009 74,919 12,087(16.1) 50,575(67.5) 11,154(14.9) 851(1.1) 176(0.2) 76(0.1)
2010 ² 75,282 15,271(20.3) 51,714(68.7) 7,027(9.3) 910(1.2) 251(0.3) 109(0.1)
2011 ² 78,637 16,833(21.4) 53,533(68.1) 6,853(8.7) 1,045(1.3) 323(0.4) 50(0.1)
2012 80,569 19,441(24.1) 53,105(65.9) 6,737(8.4) 1,013(1.3) 230(0.3) 43(0.1)
2013 80,462 21,294(26.5) 51,132(63.5) 6,320(7.9) 1,401(1.7) 262(0.3) 53(0.1)
2014 81,625 24,266(29.7) 49,792(61.0) 6,235(7.6) 1,159(1.4) 147(0.2) 26(0.0)
2015 81,105 26,064(32.1) 47,235(58.2) 6,432(7.9) 1,200(1.5) 131(0.2) 43(0.1)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주1) 기타입소는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주2) 부랑인 시설 입소자 제외
주3) 2008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을 포함함.

 전국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2015년 기준 81,105명으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소폭(0.6%)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0년 59,032명 대비 2015년 기준 37.3%p 증가한 수치로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0년 이후 자의입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체 입원유형의 32.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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