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 정신보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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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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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의료기관현황


해외현황


  Mental health atlas 2014 자료에 따르면 정신병원수는 인구10만 명당 2.85개, 정신병원 병상수는 6.5병상으로 나타남.
  소득수준별 국가들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고소득국의 병상수는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 국가 병상수와 비교해 10배가량
  높은 수를 나타냈고, 가입국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지역의 정신병상수가 아프리카 지역국과 비교해 15배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냄.


 Mental health atlas 2014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원(*정신과 입원병상이 있는 일반병원 및 지역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자 입원병상이
  있는 시설을 포함한 데이터) 수는 인구10만 명당 1.22개, 정신병상수는 2.1병상으로 나타나 정신병원의 병상수 대비 1/3 수준으로
  나타남. 소득수준별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면, 고소득국의 경우 병원수는 적고 병상수는 높은 비율이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
  록 병원수는 많고 병상수는 낮은 양상 보임. 지역별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면, 유럽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일반병원수 0.35개로 가장
  낮은 병원수를 보인반면, 정신병상수는 10.8명으로 다른 지역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병상수를 나타냄. 반면, 동부지중해 지역의 경우
  인구10반명당 4.31개로 가장 높은 병원수를 나타냈으나, 병상수에 있어 0.5명으로 다른 지역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병상수를 보임.


 Mental health atlas 자료의 2011년과 2014년 조사를 비교해보면, 130개국 전반을 볼 때 정신병원수는 5%,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병상수의 전반적인 변화추이에 있어 가입국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감소추세이나, 일반병원의 정신병상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유럽지역국의 병상수가 다른 지역국과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가입국 소득수준별 현황을 보면, 지역별 현황과 유사한 변화추이며 정신병원과 일반병원 병상수 모두에서 고소득국의 병상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2013년)


 OECD health data 2015년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 당 11.0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3배 많게 나타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 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 함.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 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3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았음.
  멕시코(1.6병상), 칠레(2.2병상)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병원병상수를 나타냄.

■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인력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인력
국가 N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인력
World Median 130 9.0
AFR (African Region) 34 1.4
AMR (Region of the Americans) 26 16.2
EMR (Eastern Mediterranean Rigion) 14 7.3
EUR (European Region) 30 43.5
SEAR (South-East Asia Region) 7 4.8
WPR (Western Pacific Region) 19 8.7
Low 0.9
Lower-Middle 3.2
Upper-Middle 15.9
High 52.3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2016).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Mental health atlas (2014년)의 자료 중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인력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이 43.5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
  인력이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지역이 1.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인력이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8.7명으로 전체 중앙값인 9.0명보다 0.3명 낮았다.

■ 인구 10만명 당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 수

인구 10만명 당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 수
국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2011 '2014 증감률 '2011 '2014 증감률
World Median 0.99 0.93 -6% 3.89 5.31 37%
AFR 0.05 0.07 34% 0.76 0.70 -8%
AMR 1.08 1.09 1% 3.73 6.08 63%
EMR 0.98 0.78 -21% 2.12 3.10 46%
EUR 7.65 7.43 -3% 21.93 22.07 1%
SEAR 0.28 0.36 27% 2.92 2.74 1%
WPR 0.90 0.91 1% 4.88 3.79 -22%
Low 0.05 0.05 -2% 0.26 0.36 41%
Lower-Middle 0.33 0.38 15% 2.26 2.73 20%
Upper-Middle 1.61 1.39 -13% 7.09 8.20 16%
High 8.18 7.47 -8% 30.76 33.24 8%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2016).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인구 10만명 당 정신과 의사의 2011년 대비 2014년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4년 정신과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메리카지역으로
  1.09명으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지역이 0.07명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지역은 0.91명으로 중앙값인 0.93명
  대비 0.02명 적게 나타났다. 2014년 정신과의사의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지역으로 2011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 당 간호사 수의 2011년 대비 2014년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4년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유럽지역이 22.07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프리카지역이 0.70명으로 인구10만명 당 간호사 수가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은
  3.79명으로 중앙값인 5.31명 대비 1.52명 적게 나타났다. 2014년 간호사 수의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메리카 지역으로 2011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국내현황

■ 연도별 정신병상수 추이

특성에 따른 연도별 정신병상 수표
구분 연 도
1990 1993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공립 3,708 4,284 5,570 7,611 7,570 7,551 7,805 7,829 7,956 7,781 7,833 7,940 8,043 7,363 7,978 7,815 7,975 8,481 7,351 7,067
26% 25% 23% 21% 17% 16% 16% 15% 12% 13% 12% 12% 11% 10% 10% 10% 9% 10% 9% 9%
사립 4,964 5,763 9,360 16,908 20,667 20,640 21,880 21,866 33,395 22,463 23,856 24,618 28,384 37,922 34,525 46,820 41,779 41,894 44,134 44,433
35% 34% 39% 46% 47% 44% 44% 43% 52% 39% 38% 36% 41% 52% 46% 59% 50% 50% 53% 57%
병원
정신과
4,219 5,488 7,754 10,391 13,393 15,020 16,188 18,170 18,841 21,736 26,773 29,335 25,667 20,004 26,342 19,479 29,017 26,998 27,338 21,918
30% 33% 32% 28% 31% 32% 32% 35% 29% 37% 42% 43% 37% 28% 35% 24% 34% 33% 33% 28%
정신과
의원
1,218 1,384 1,492 1,927 2,245 3,621 3,995 3,696 4,310 6,170 5,298 6,360 7,608 7,089 6,569 5,898 5,449 5,628 4,239 4,712
9% 8% 6% 5% 5% 8% 8% 7% 7% 11% 8% 9% 11% 10% 9% 7% 6% 7% 6% 6%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 정신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는 78,130병상으로 전년 83,062병상 대비 5.9%(4,932병상) 감소함.
  전체 병상 중 사립정신병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정신과, 국공립병원, 정신과의원 순으로 이 같은 양상은 2009년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병원특성별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병원 특성별 비중에 있어, 사립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병상을 보이고 있으며 증감폭이 크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병원 정신과 또한 사립병원 다음으로 증감폭이 매우 크며 2011년 급감 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전년대비 19.8%(5,420병상) 감소하였음.
  정신과의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전년대비 11.2%(473병상) 증가하였음. 국공립병원 또한 변화폭이 가장 적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현황


국내현황

■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증가추이 (단위: 개소, %)

재활기관의 증가추이표
구분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낮병원
연도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기관수 증감(%)
1998이전 3 - 2 - - - - - 5 -
1998 7 133 12 500 - - - - 19 -
1999 17 143 21 75 - - - - 38 -
2000 46 171 49 133 4 - 82 - 181 -
2001 46 0 66 34.7 9 125 84 2.4 205 13.3
2002 50 8.7 89 34.8 14 55.6 77 -8.3 230 12.2
2003 50 0 97 9 16 14.3 69 -10.4 232 0.9
2004 52 4 115 18.6 17 6.3 81 17.4 265 14.2
2005 62 19.2 138 20 20 17.6 77 -4.9 297 12.1
2006 73 17.7 151 9.4 26 30 77 0 327 10.1
2007 97 32.9 171 13.2 30 15.4 70 -9.1 368 12.5
2008 153 57.7 211 23.4 34 13.3 70 0 468 27.2
2009 155 1.3 225 6.6 35 2.9 55 -21.4 470 0.4
2010 157 1.3 230 2.2 41 17.1 60 9.1 488 3.8
2011 160 1.9 275 19.6 43 4.9 59 -1.7 537 10
2012 173 8.1 295 7.3 47 9.3 87 47.5 602 12.1
2013 189 9.2 322 9.2 50 6.4 79 -9.2 640 6.3
2014 200 5.8 308 -4.3 50 0 85 3.8 640 0
2015 224 12 333 8.1 50 0 - - 607 -
2016 225 0.4 333 0 50 0 - - 608 0.2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 2015,2016년도 낮병원 수는 조사된 자료가 없어 기입하지 않음.

 2016년 낮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사회 재활기관은 608개소로 2015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음.
  낮병원을 제외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수는 2015년 607개소로 2013년 561개소보다 8.2%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8.5%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정신보건법 개정이후
  꾸준히 증가됐고 진행되었고 특히 1997-2000년, 2007-2008년 사이 높은 증가폭을 보임.

■ 16개시도 정신보건시설 분포도


 최근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로 정신건강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사회 이용시설과 공공 정신건강인프라에 대한 공공재원 투입이
  낮은 실정임. 더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문제로 이용성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계획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보건인프라확충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14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일부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국가정신건강현황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사회복귀시설 지역 분포현황(62page) 나와 있음.

3. 정신보건 인력현황



해외현황


 정신보건영역에서 전문화된 인적 자원의 확보정도는 정신장애인의 전인적인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Mental Health Atlas(WHO,2014) 에 의하면, 회원국 1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인력수는
  가입국의 소득수준별 가입국별로 볼 때 저소득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명 이하에서 고소득국의 50명 이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보건 인력구성비를 보면 가입국 전반에서 정신보건 간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가입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유럽지역이 다른 지역국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소득기준 고소득국(high income) 지역으로는 서태평양 지역 국에 속해있음.



국내현황

■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단위: 명, %)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연도 전문의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000 3,184 1,424(45%) 553(17%) 783(25%) 272(8%) 152(5%)
2001 3,737 1,553(42%) 577(15%) 1,098(29%) 338(9%) 171(5%)
2002 3,990 1,642(41%) 523(13%) 1,229(31%) 403(10%) 193(5%)
2003 4,210 1,684(40%) 476(11%) 1,353(32%) 457(11%) 240(6%)
2004 4,642 1,838(40%) 513(11%) 1,482(32%) 565(12%) 244(5%)
2005 5,070 1,964(39%) 516(10%) 1,651(33%) 672(13%) 267(5%)
2006 5,491 2,089(38%) 549(10%) 1,782(33%) 778(14%) 293(5%)
2007 5,531 2,225(40%) 556(10%) 1,729(31%) 826(15%) 195(4%)
2008 6,015 2,276(38%) 596(10%) 1,797(30%) 992(16%) 354(6%)
2009 6,601 2,527(38%) 675(10%) 1,779(27%) 1,251(19%) 369(6%)
2010 6,928 2,537(37%) 773(11%) 1,836(26%) 1,303(19%) 479(7%)
2011 7,086 2,587(37%) 601(8%) 1,943(27%) 1,527(22%) 428(6%)
2012 7,171 2,717(37.9%) 625(8.7%) 1,813(25.3%) 1,570(21.9%) 446(6.2%)
2013 8,002 2,978(37.2%) 715(8.9%) 1,968(24.6%) 1,823(22.8%) 518(6.5%)
2014 8,202 2,960(36.1%) 692(8.4%) 1,960(23.9%) 2,029(24.7%) 561(6.8%)
2015 8,271 3,005(36.3%) 607(7.3%) 1,952(23.6%) 2,119(25.6%) 588(7.1%)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정신보건 직종별 변화추이


 2015년 정신보건전문인력(정신과전문의,전공의 포함)은 8,271명으로 전년대비 0.8%(69명), 2004년 대비 78.2% 증가 함.

 정신보건인력의 비중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전공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순으로 나타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2014년 이후 정신보건간호사보다 전체 인력현황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 시작했음.

 정신보건인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타 정신보건인력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2000년 대비 7.8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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