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 정신보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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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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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황

■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재정은 각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발전키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정신건강 영역은 재정 원천의 범위가 다양하고 서비스의 공급자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Mental Health Atlas 2017(WHO,2018)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중하위권 국가는 1.53달러, 중상위권 국가 1.96달러, 고소득 국가 58.74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간 차이가 38배 이상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정신건강지출(US $)


 WHO에 의하면, 1인당 정신건강지출은 영국 $278, 미국 $273으로 $200이상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5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약 6배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의 1인당 정신건강지출은 154$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현실임. 우리나라는 위 그림과 같이 외국의 5개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정신건강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현황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억 원, %)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비중
연도 금액(A)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A) 전년대비 증가율
2009 296,367 - 67,807 - 22.9
2010 310,195 4.7 70,863 4.5 22.8
2011 335,694 8.3 72,701 2.6 21.7
2012 366,928 9.3 75,955 4.5 20.7
2013 414,503 13 85,195 12.2 20.6
2014 468,995 13.1 88,948 4.4 19.0
2015 545,946 16.4 107,870 21.3 19.8
2016 562,211 3.0 101,134 -6.2 18.0
2017 585,333 4.1 99,537 -1.6 17.0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변화추이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예산은 2016년도 대비 4.1% 증가하였고, 이중 보건예산은 17.0%를 차지함.

 2017년 보건예산은 2016년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며, 2009년 이후 보건예산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정신건강증진사업 결산액(단위: 백 만원)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
사업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요내역
보건예산 8,926,683 9,395,379 11,553,975 10,777,079 10,447,761
정신보건예산합계 121,092 152,657 253,122 256,203 233,442
정신질환관리 41,109 49,549 128,702 130,387 134,385
  • * 정신질환인식개선
  • * 정신보건시설확충
  •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국립정신건강센터 37,067 48,468 80,482 67,030 37,430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
국립나주병원 16,264 17,160 17,219 17,469 18,465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
국립부곡병원 13,210 13,539 14,023 15,503 16,410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
국립춘천병원 10,226 11,078 11,119 11,914 12,852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
국립공주병원 11,880 12,863 12,696 13,900 13,900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7,2018). 2016,2017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중앙정부 정신보건예산은 ‘정신보건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성되며, 정신보건예산은 정신시설기능보강과 5개 국립병원 세출예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정신질환관리비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시설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음.

 2017년 정신건강사업 결산액은 약 10조 4,477억원으로 이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2.2%에 해당하는 약 2,334억원으로 2015년과 비율은 동일하나 예산액은 감소함.

■ 건강보험 진료비 중 F코드 진료비 비율(단위: 백만원, %)

건강보험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비율표
연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F코드 진료비
총 진료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약국 총 진료비 구성비(%) 총 진료비 총 진료비
2009 39,338,968 12,387,963 16,253,571 10,697,434 1,499,570 3.81 854,035 645,534
2011 46,237,905 15,436,474 18,704,537 12,096,895 1,444,139 3.12 901,658 542,480
2013 50,954,069 17,890,162 21,189,498 11,874,410 1,737,986 3.41 1,190,978 547,007
2015 57,954,649 20,716,960 24,153,293 13,084,396 2,146,530 3.70 1,477,533 668,976
2017 69,335,174 25,028,250 29,017,040 15,289,884 3,530,692 5.09 2,343,779 1,186,9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약 69조 3,352억원 중 F코드로 진료 받은 진료비는 약 3조 5,307억원으로(실인원 2,802천명) 5.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이 중 66.4%는 입원비가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진료비 중 F코드 진료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비율표
연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F코드 진료비
총 진료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약국 총 진료비 구성비(%) 총 진료비 총 진료비
2009 4,754,801 2,358,846 1,422,300 973,654 828,608 17.43 705,501 117,616
2011 5,142,306 2,641,146 1,495,765 1,005,396 985,617 19.17 844,183 134,006
2013 5,303,689 2,853,068 1,559,106 891,515 1,102,033 20.8 944,538 147,834
2015 5,982,270 3,223,625 1,785,439 973,207 1,193,305 19.9 1,014,365 164,891
2017 7,115,740 3,808,938 2,128,617 1,178,185 1,295,940 17.7 1,102,769 173,13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

 2017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약 7조 1,157억원 중 F코드로 진료 받은 진료비는 약 1조 2,959억원(실인원 약 413천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 대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중 F코드 진료비 비중이 2.2% 감소함. F코드 진료비 중에는 입원비가 85.1%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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