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 정신보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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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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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황

■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지출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기준)


(단위 : N,$)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지출 비교
국가 '11 '14
N $ N $
World Median 74 1.63 - -
Low 12 0.20 - -
Lower-Middle 18 0.59 7 1.53
Upper-Middle 18 3.76 16 1.96
High 26 44.84 17 58.73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재정은 정신보건 서비스, 국가의 각장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발전키고 유지하기위해 중요 한 사항임.
  그러나 정신보건 영역은 재정 원천의 범위가 다양하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의 정신보건 재정 또한 매우 복잡한 구조임.
  

 Mental Health Atlas 2014(WHO,2014)에 따르면, 정신보건 재정의 원천은 주로 정부재정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별 정신보건 예산 지출에 있어 중-저소득(Lower middle income) 국가 1.53달러,
  중상위소득(Upper middle-income) 국가1.96달러, 고소득(High income) 국가는 58.73달러로
  중위권 소득 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중-상위 소득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 정신보건영역의 지출액 차이가
  약 30배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
  

■ 1인당 정신보건지출(US $)


 WHO에 의하면,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 $278, 미국 $273으로 $200이상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5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정신보건지출에서 약 6배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의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154$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현실임. 위 그림과 같이 외국의 5개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정신보건지출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현황

■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억 원, %)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비중
연도 금액(A)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A) 전년대비 증가율
2009 296,367 - 67,807 - 22.9
2010 310,195 4.7 70,863 4.5 22.8
2011 335,694 8.3 72,701 2.6 21.7
2012 366,928 9.3 75,955 4.5 20.7
2013 414,503 13 85,195 12.2 20.6
2014 468,995 13.1 88,948 4.4 19.0
2015 545,945 16.4 107,870 21.3 19.8
2016 562,211 3.0 101,134 -6.2 18.0

출처: 보건복지부(2015,2016). 2015,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출처: 보건복지부(2015,2016). 2015,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예산은 2015년 대비 3.0% 증가함. 2014년 대비 16.4%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구성비를 살펴보면 보건예산 18%, 복지예산 82% 비율임.

 2015년 보건예산은 2014년 대비 21.3% 증가한 반면 2016년 보건예산은 2015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보건복지 전체 예산대비 보건예산의 비중은 점차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1-2015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단위: 백 만원)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
사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주요내역
보건 7,619,340 7,984,754 8,926,683 9,395,379 11,553,975
정신보건 96,347 111,083 129,761 152,657 253,122
정신질환관리 22,588 32,856 41,110 49,549 128,702
  •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 정신보건예방
  • * 정신보건시설확충
국립서울병원 27,529 29,610 37,068 48,468 80,482 인건비, 기본경비 등
국립나주병원 14,613 15,332 16,264 17,160 17,219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사업 등
국립부곡병원 12,641 12,891 13,211 13,539 14,023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사업 등
국립춘천병원 8,951 9,101 10,227 11,078 11,119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사업 등
국립공주병원 10,025 11,293 11,881 12,863 12,696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사업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중앙정부의 정신보건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인 보건복지예산과 기금의 일환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됨. 확보된 예산은 정신질환관리(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정신건강인식개선, 정신보건시설확충)과 5개 국립병원 운영비 내역으로 지출됨.

 2015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전체 보건예산 지출액의 2.2%로 2014년 1.6%대비 0.6% 증가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15년 기준 ‘정신질환관리’라는 항목으로 약 455억 가량이 배정되었고, 2014년 406억원 대비 12.1% 증가함.

■ 건강보험 진료비 중 F코드 진료비 비율(단위: 백만원, %)

건강보험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비율표
연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총 진료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총 진료비 구성비(%) 총 진료비 총 진료비
2013 39,080,728 17,891,145 21,189,582 2,371,007 6.1% 1,575,653 795,354
2014 41,937,449 19,044,712 22,892,736 2,691,956 6.4% 1,771,672 920,284
2015 45,634,610 21,177,589 24,457,020 2,932,636 6.4%% 1,959,029 973,60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 진료비 산출시 약국은 제외됨)

 2015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중 F코드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6.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동일함. 더불어, F코드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는 66.8%, 외래진료비는 33.2%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의료급여 진료비 중 F코드 진료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비율표
연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총 진료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총 진료비 구성비(%) 총 진료비 총 진료비
2013 4,412,174 2,853,067 1,559,106 1,092,372 24.7% 944,538 147,833
2014 4,716,107 3,035,452 1,680,655 1,141,339 24.2% 985,364 155,974
2015 5,009,063 3,223,624 1,785,438 1,179,256 23.5% 1,014,365 164,89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의료급여통계연보
(※진료비 산출시 약국은 제외됨)

2015년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중 F코드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3.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0.7% 감소함.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교해 의료급여 진료비에 있어 F코드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비중이 약 3.7배가량 높게 나타남.
 F코드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중 입원진료비는 86%, 외래진료비는 14%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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